상고하고 나니 뒤에 판결문이 집으로 등기우편 왔는데 사건발생일이 2024. 03.05일 06 : 30분으로 되어있는데 사건발생일 이후 바로 부산 금정구 부곡지구대에 가서 부산 만덕동에 위치한 부산 아하브 요양병원(하이츠병원)에 3일 강제입원 당했는데 지구대기록이나 부산 아하브병원(하이츠병원) 입원기록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기억에는 날짜도 다른날 입니다 판결문에 적시되어있는 사건발생일과 제가 기억하는 그날의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상고를하면 부산고등법원에서 상고를 진행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부산가정법원에서 그대로 상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원에 2024. 10. 10.자로 접수된「법원에 바란다」(제목: 부산 박민수)에 대한 회신입니다.

보호처분결정의 사건발생일과 민원인이 기억하는 사건발생일이 상이 한 것에 대한 문의 및 보호처분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이 부산고등법원이 아닌 부산가정법원인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관계(사건발생일)가 민원인이 생각 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여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 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항고)를 보면,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사건 항고심 관할법원은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