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당일에 재판기록 열람·복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FAX 또는 E-mail을 통한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부산가정법원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을 참고하여 담당자가 열람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3~5일 정도 적당)을 가지고 예약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3~4일 후에 담당재판부에서 허가 여부와 교부 가능일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하여 점심시간(12시~13시)과 혼잡시간(오전 10시 이전, 오후 2시 이전)을 피해서 가사과(701호) 담당재판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사·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 재판기록

• 팩스 및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양식다운로드]
• • Fax : 051-590-1300
  • E-mail : pusangasa@scourt.go.kr
  • 가사과 신청서 접수 : 051-590-0086
• E-mail 예약신청 접수는 오전·오후에 일괄하여 입력되며, 우편 및 전화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 연락처, 복사할 부분(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 또는 E-mail로 사전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여부는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부산가정법원 가사과(부산법원종합청사 701호)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① USB에 사건기록을 저장하거나(개인USB 지참) ② 출력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 허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USB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가족)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또는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은 제한적으로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수료 :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무료)
• 복사(출력)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복제수수료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비용은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저장매체에 복제(저장)를 원하는 경우에는 USB 등을 미리 지참하여야 합니다.

• 문의 : 부산가정법원 가사과 보존계 [전화번호 : 051-590-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