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가사]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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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가정법원 | 작성일 | 2014.09.30 | 조회 | 5899 |
| 첨부파일 | 2013드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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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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